과고·영재고 학생들 "이공계와 논의 없는 R&D 예산안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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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연 기자
기사입력 2023-12-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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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들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이공계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영재학교생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R&D 삭감 예산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공유되고 있다.

이 단체에는 경기과고 재학생과 광주과고 학생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회 등 8개 학교의 재학생 또는 학생회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성명에서 "정부는 예산 사용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낡은 관행을 걷어낸다는 명분으로 R&D 예산을 통합해 16.6%가량 삭감한다는 계획을 내세웠다"며 "과학계와 여러 대학교가 반발했지만 예산 확정일이 다가오는 12월 초에 다다를 때까지 정부는 삭감안을 철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근래 이공계열 종사자들의 처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공계 진로를 희망하던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에 진학하는 시류가 생겨났고, 이공계 학생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다른 진로를 찾거나 해외로 떠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 역량을 향상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과 달리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라며 "기초연구와 주요 국가연구기관에 대해 예산을 늘려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지는 못할지언정 연구비를 삭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바라왔던 기술 강대국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R&D 카르텔'을 혁파하고 개혁을 이루더라도 이미 사라진 연구인력과 인재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공계열 학생 및 연구자들과 논의하지 않고 의결된 2024년도 R&D 예산안을 철회하고, 국가 미래를 주도할 이공계열 학생 및 연구자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정책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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