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계연합신문] =미국 미네소타주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요원들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이 지난 28일 내부 지침을 통해 불법 이민자 체포 기준을 재해석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법정 출석 등 향후 의무 불이행 가능성을 ‘도주 위험’으로 간주했지만, 새 지침은 “현장에 머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만으로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도 체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침은 체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명령 준수 여부 △도피 시도 △차량 접근 가능성 △위조 의심 신분증·취업 허가서 소지 여부 △거짓 정보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ICE 정책 책임자였던 스콧 슈카트는 “영장 없는 체포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장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럴듯한 이유만 대면 체포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지침이 아니라 체포 기록을 철저히 하라는 기존 원칙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이 ‘긴장 완화’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앞서 이민단속 과정에서 시위대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긴장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정책은 오히려 단속 강화를 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ICE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ICE 요원 철수를 요구했으며,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지에서도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시위에 동참했다.